권고사직, 거부해도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하는 것이고,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직이 되는 방식이에요.즉,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키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 성립그래서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직무 재배치 제안성과 개선 프로그램(PIP) 진행평가 및 직무 재설계 과정 부여이 단계에서 기록이 남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대화 내용·지시사항·이메일·메신저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후 회사가 ‘해고’할 수도 있을까?가능하긴 하지만, 해고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권고사직 사직서, 왜 ‘문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사직서에 문구를 잘못 쓰면 ‘자진퇴사’로 오해되어 실업급여가 꼬이거나, 추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직서에는 반드시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핵심 원칙 5가지사유 명확화: “회사 경영상 권고에 따라”와 같이 회사 사정을 분명히 표기자발성 표현: 압박이나 강요가 아닌 합의에 따른 동의라는 점 서술정산 항목 분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위로금 등은 별도 문서(정산내역/합의서)로 구분일자·서명 필수: 사직서 작성일, 퇴직(예정)일, 자필 서명/도장이직확인서 정합성: 추후 이직확인서 사유가 “..

권고사직 사유, 한 줄 정의권고사직 사유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할 때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말해요. 핵심은 강요가 아닌 합의이고, 사유가 명확해야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한 이유분쟁 예방: 사유가 불명확하면 부당해고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권고사직)으로 기재되려면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해요.평판 보호: 공정한 기준·절차를 남겨야 내부 사기와 대외 평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고사직 사유 (실무에서 인정 빈도 높음)경영악화·매출 급감: 재무지표 악화, 손실 지속 등 수치로 확인 가능한 경우조직개편·인원 감축: 중복 직무 정리, 슬림화, 효율화를 위..

권고사직 위로금,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필수 금액은 아니지만, 자발성 확보·분쟁 예방을 위해 실무상 많이 지급돼요. 퇴직금(법정)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니 퇴직금 + 위로금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vs 권고사직 위로금, 뭐가 다르지?구분지급 근거계산 방식지급 의무포인트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년 근속당 평균임금 30일분법정 의무퇴직 사유 불문, 법정 기한 내 지급권고사직 위로금회사-근로자 합의월급×개월수, 고정 금액 등 자유 합의법정 의무 아님(실무상 관행)자발성·분쟁 예방 목적, 서면 합의 중요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가 ‘적정’할까? (실무 기준)근속연수..

권고사직 뜻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그 제안을 동의해 퇴사하는 형태를 말해요. 즉, 회사가 “힘들면 퇴사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권유 → 본인이 동의 → 사직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그래서 권고사직은 회사 제안 + 본인 동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권고사직 vs 자진퇴사 vs 해고 차이구분누가 결정?특징실업급여 가능?권고사직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합의 형태의 퇴사가능 ⭕자진퇴사근로자 본인스스로 관둔다일반적으로 ❌해고회사회사 일방 통보가능 ⭕ 권고사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원 감축, 구조조정부서 축소, 직무 변경성과 부진으로 지속적 개선 요청 이후핵심은 강요가 아닌 합의라는 점이에요. 압박·협박·선택지 없음 형태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

1) 합의이혼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이면 위자료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이혼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누가 잘못했는지(유책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해요. 즉, 합의이혼이라도 배우자의 폭행, 외도, 폭언 등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기본 개념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한쪽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위자료 → 잘못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재산분할 →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거나 서로 합의하에..

1) 합의이혼에서 양육권은 왜 중요할까요?합의이혼에서는 두 사람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친권과 양육권이에요.친권: 자녀의 법적 대표권(신분·재산 관리, 학교·병원 동의 등)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권리·책임실무에서는 친권·양육권을 함께 한쪽에게 정하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결정 기준: 법원이 보는 핵심 체크포인트자녀의 나이·건강·애착관계각 부모의 양육능력(시간·경제력·주거 안정성)현 양육환경의 안정성(전학·이사 등 변화 최소화)부모의 양육 의지와 협력 가능성폭력·방임 등 안전 이슈“누가 더 유리하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가”가 기준이에요. 3) 양육계획서에 반드시 넣어..

합의이혼 숙려기간 기본 규정합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부부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기간이에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숙려기간 3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숙려기간 1개월임신 중인 경우도 미성년 자녀 있는 것으로 간주 → 3개월이 기간을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숙려기간 계산 기준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1일차입니다.단순히 서류 접수일이 아니라, 법원의 안내를 받는 날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할까?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위급한 상황한쪽 배우자의 실종기타 ..

합의이혼 기간,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바로 “합의이혼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부분이에요.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숙려기간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아요. 오늘은 실제 합의이혼 진행 시 걸리는 평균 기간과 단축할 수 있는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1. 합의이혼 절차 간단 요약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예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숙려기간 진행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름)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2. 합의이혼 소요기간 한눈에 보기..

합의이혼 재산분할 완전정복: 기준부터 계산, 합의서 작성까지합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단계예요.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어떤 자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글에서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기준, 범위, 계산 방법, 합의서 작성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1.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목적: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대상: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공동재산 전체 (예: 예금, 전세보증금, 부동산, 차량, 사업체, 주식·코인 등 금융자산, 퇴직(예정)금의 혼인 중 적립분)제외 가능: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상속·증여 포함) 중 혼인 중 공동 유지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부분은 특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