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이혼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이면 위자료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이혼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가 잘못했는지(유책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해요. 즉, 합의이혼이라도 배우자의 폭행, 외도, 폭언 등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기본 개념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한쪽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 위자료 → 잘못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 재산분할 →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거나 서로 합의하에 원만히 이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한 대표 사례
- 배우자의 외도·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가정폭력·언어폭력 등 반복적인 학대
- 경제적 학대 (생활비 미지급, 도박·빚 등으로 가정파탄 초래)
- 배우자의 가출·기타 혼인파탄 행위
이런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면 합의이혼이더라도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혼인기간 (짧으면 적고, 길수록 높음)
- 유책 정도 (외도, 폭행 등 잘못의 심각성)
- 정신적·사회적 피해 정도
- 경제력·소득 수준
일반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사이가 많으며, 폭력이나 장기간 외도 등의 경우 5,000만 원 이상까지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이혼에서 위자료 정하는 방법
합의이혼은 법원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 전 미리 합의서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문서화하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아내)과 을(남편)은 서로 이혼에 합의하며,
을은 갑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금액 지급 후에는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한 합의서는 이혼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높아집니다.
6) 위자료 합의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구두 합의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움)
- 지급 기한·금액·방법 명확히 기재
- 지급 완료 후 추가 청구 불가 문구 넣기
- 가능하면 공증 받아두기 (집행력 확보 가능)
- 이체내역·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7)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이혼 전 합의서 작성 → 법원 제출
- 이혼 후 합의가 불발된 경우 →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 증거자료 준비 (카톡, 사진, 통화녹음, 병원진단서, 진술서 등)
-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상대방 주소 기준)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도 3년 이내라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분배,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경우 공동재산 절반 +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위자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이혼인데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잘못이 없고 원만히 끝내고 싶다면 위자료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Q. 위자료는 현금 말고 물건으로 줘도 되나요?
네, 가능하지만 시가가 명확해야 하고 서로 합의서에 “물건명과 가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위자료를 약속했는데 상대가 안 주면?
공증이 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공증이 없더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 합의이혼이라도 유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 금액은 보통 500만~3,000만 원 선
- 합의서에 금액·기한·지급방법 명시하면 분쟁 예방
- 공증 시 강제집행 효력 확보
- 이혼 후 3년 이내라면 소송 청구 가능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나 가정법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