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이렇게 쓰면 분쟁 줄고 실업급여도 수월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이렇게 쓰면 분쟁 줄고 실업급여도 수월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한 줄 정의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할 때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말해요. 핵심은 강요가 아닌 합의이고, 사유가 명확해야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한 이유

• 분쟁 예방: 사유가 불명확하면 부당해고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권고사직)으로 기재되려면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해요.
• 평판 보호: 공정한 기준·절차를 남겨야 내부 사기와 대외 평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고사직 사유 (실무에서 인정 빈도 높음)

• 경영악화·매출 급감: 재무지표 악화, 손실 지속 등 수치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조직개편·인원 감축: 중복 직무 정리, 슬림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 사업 폐지·부서 통폐합: 특정 라인 철수, 프로젝트 종료, 지점 폐쇄
• 직무 축소·업무량 급감: 해당 직무의 상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 장기 성과 부진 + 개선기회 제공 후: 목표 미달 및 PIP(개선프로그램) 진행 기록이 있는 경우

위 사유는 자료로 입증 가능해야 해요. 예: 매출표, 조직도 변경 문서, 인력 계획안, 개선계획 통지 및 피드백 기록 등.

 

 

이런 사유는 분쟁 위험 (주의)

• 모호한 표현: “회사 사정”만 반복(구체성 부족)
• 개인적·차별적 사유: 성별·나이·출산·질병 등을 이유로 한 권유
• 보호 대상자 권고: 산전·산후/육아휴직자, 산재·치료 중인 근로자 등
• 즉시 사직 강요: 숙려 기회 없이 사직서 제출 압박
• 증빙 없는 성과 탓: 평가표·피드백·개선기회 제공 기록이 없는 상태

 

 

권고사직 사유, 문서에 이렇게 남기세요

• 객관 지표: 매출·원가·손익·수주량 등 수치 제시
• 조직 근거: 개편안, 직무 중복·폐지 설명, 인력 산정표
• 절차 기록: 면담 일지, 대안 제시(배치전환·휴직), 숙려기간 부여
• 보상 조건: 위로금·퇴직금·연차정산·지급일·세전/세후 명시

 

 

권고사직 사유 예문 (복붙 후 상황별 수치만 바꾸세요)

① 경영상 이유
“최근 12개월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인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팀의 업무 중복 및 축소로 해당 직무를 조정합니다.”

② 조직개편/통폐합
“사업 전략 변경으로 ○○사업부를 폐지하고 ○○부로 통합합니다. 해당 직무의 상시 필요성이 소멸하여 인력 감축이 필요합니다.”

③ 성과 부진 + 개선기회 제공
“최근 2개 분기 목표 달성률이 55%/60%로 기준(85%)에 미달했습니다. PIP(개선 프로그램)를 8주간 진행했으나 개선이 제한적이어서 대체직무 탐색 후 권고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적절하게 기재하는 법

• 퇴사 유형: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권고사직)
• 사유 요약: 경영악화/조직개편/직무폐지 등 객관적 표현 사용
• 기한 준수: 발급 지연은 근로자 실업급여에 불이익 → 민원·분쟁 위험

실업급여를 고려하면 “합의퇴사”처럼 모호한 용어보다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체크할 포인트

• 사유 확인: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청(수치·근거 포함)
• 보상안 점검: 위로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세전/세후 명시
• 숙려 기간: 즉시 사직서 제출 요구 시 기간 요청 가능
• 실업급여 대비: 이직확인서 사유 “회사 사정(권고사직)” 확인
• 증빙 보관: 면담 메모, 메일, 메신저 캡처 저장

 

 

회사 입장에서의 절차 체크리스트

• 기준 수립: 인원선정 원칙(성과·직무중복·필요성)을 사전에 문서화
• 대안 제시: 배치전환·교육·휴직 등 선택지 제공
• 면담 기록: 일시·참석자·요지·근로자 의견 기재
• 합의서 작성: 사유·보상·퇴직일·비밀유지·분쟁해결 조항 포함
• 서류 발급: 이직확인서·경력증명서 정확·기한 내 처리

 

 

FAQ (접히지 않고 바로 보이는 형태)

Q1. 권고사직 사유는 꼭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네. “회사 사정”만 쓰면 분쟁 위험이 커져요. 경영상 수치, 조직도 변경, 직무폐지 근거 등을 붙이는 게 좋아요.

Q2. 성과 부진을 사유로 권고하려면?

PIP 등 개선 기회 제공 기록이 중요해요. 목표·기간·피드백·결과를 남기고, 대체직무 탐색 과정을 제시하세요.

Q3. 보호 대상자(임신·육아휴직자 등)도 권고할 수 있나요?

특별 보호 규정에 걸릴 수 있어 분쟁 위험이 큽니다. 노무 자문이 강력히 권장돼요.

Q4. 이직확인서에 ‘합의퇴사’로 쓰자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고려하면 회사 사정(권고사직) 표기가 안전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수급 지연·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권고사직 사유는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핵심
• 경영악화·조직개편·직무폐지·성과부진(개선기회 후) 등이 대표 사유
• 이직확인서에는 회사 사정(권고사직)으로 정확히 표기
• 서면 기록·숙려 기간·보상 조건 명시는 분쟁 예방의 기본

※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상황 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 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