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이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는 방법

채무 문제나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월급·수당·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계비통장입니다.

생계비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을 압류로부터 지켜주는 통장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이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는 방법

 

생계비통장이란?

생계비통장은 정식 명칭으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또는 생계비 보호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실업급여, 연금 등 법에서 보호하는 소득을 압류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생계비통장으로 보호되는 금액

• 기초생활보장 급여
• 실업급여
• 국민연금·기초연금
• 장애인연금·수당
• 아동수당·양육수당

이러한 소득은 채권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됩니다.

 

 

 

월급도 생계비통장으로 보호되나요?

일반적인 급여 통장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중 일정 금액은 생계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제한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결정을 통해 생계비통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신청 대상

•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가 우려되는 사람
• 이미 통장 압류가 진행된 경우
• 생계급여·실업급여·연금 수급자

 

 

생계비통장 신청 방법

1. 은행 방문

압류방지 전용 통장 취급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수급자 증빙 서류 제출

• 수급자 확인서
•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3. 통장 개설 후 입금 계좌 변경

해당 통장으로 수당·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해야 압류 방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계비통장 사용 시 주의사항

• 보호 대상 소득만 입금 가능
• 일반 입금 혼합 시 보호 제한 가능
• 대출·카드 자동이체 연결 주의

생계비통장은 생활비 보호 목적이므로 다른 자금과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압류된 통장도 생계비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압류 사실이 있더라도 보호 대상 소득임을 증명하면 압류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모든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가능하지만 은행별 명칭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생계비통장은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로 생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조건을 확인해 미리 생계비통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