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언제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대여금 소멸시효, 언제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여금 소멸시효란?

대여금 소멸시효는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대여금 소멸시효는 몇 년?

일반적으로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빌려준 날 또는 상환 기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시

• 2022년 5월 1일에 갚기로 했던 돈 → 2022.05.02부터 10년 계산
• 소멸시효 만료 예상일: 2032년 05월 01일

 

 

 

그럼 10년 지나면 정말 못 받는 걸까?

아니요. 소멸시효는 연장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시효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아래 중 하나라도 하면 소멸시효는 리셋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상환 요구
• 소송 제기 (대여금반환소송)
• 상대방이 일부 상환하거나 상환 의사를 인정(카톡, 문자 등 포함)

 

 

중요 포인트

카톡으로 “조만간 갚을게” 라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상황이라면?

아래처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정식 상환 요구
2. 반응이 없으면 소송 준비
3. 판결 확정 →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

 

 

상대가 잠수 중이라면?

연락이 안 돼도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어요.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대여금 소멸시효 = 10년
• 하지만 내용증명 / 소송 / 채무 인정으로 시효 연장 가능
• 정해진 기간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 소멸시효를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약화 + 심리적 부담 증가가 커집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거나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