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상, 어떤 사고에서 필요한가? 헷갈리는 기준 정리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상, 어떤 사고에서 필요한가 헷갈리는 기준 정리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상,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부터 떠오르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내 사고도 형사합의 대상인가요?”, “어떤 사고가 형사 사건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릴게요.

 

 

1.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고’가 대상

형사합의는 말 그대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즉,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2. 인사사고(사람이 다친 사고)는 대부분 형사합의 대상

자동차 사고 중 사람이 다친 사고는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분류돼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부상 정도가 경미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골절·치료 필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중상해 사고는 형사합의가 거의 필수

피해자가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 손상, 신경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경우 형사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4.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형사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형사 사건이에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앞지르기 위반
• 철길 건널목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 약물운전
• 무면허 운전
• 횡단보도 사고
• 개문발차 사고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중과실 사고

이런 사고는 보험 처리가 잘 되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5. 사망사고는 형사합의 중요도가 가장 큰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당연히 형사합의 대상이에요.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6. 단순 물피사고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

차량끼리 충돌하거나 재산만 파손된 물피사고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민사합의(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즉, 형사합의는 “사람이 다친 사고 또는 중과실 사고”에서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7. 음주·뺑소니 사고는 형사처벌 강도가 특히 높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무면허 사고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감경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면 실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합의 필요성이 매우 커요.

 

 

8. 정리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사람이 다친 사고 → 대부분 형사합의 대상
• 중상해·사망사고 → 형사합의 필수
• 12대 중과실 사고 → 무조건 형사 사건
• 물피사고 → 형사합의 필요 없음

즉,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