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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2.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답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판이혼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서울가정법원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산 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흔 절차입니다.
가사사건 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사실파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4.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네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이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높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6.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의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 ~ 70만원 정도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 ~ 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다.

8.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없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숙려 기간을 보낸다는 것을 배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 입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 등의 이혼소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는 그 비밀은 바로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9.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가(사실장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관계레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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