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고미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5분만에 확인하러 가기

법률사무소-고미

 

 

법률사무소 고미는 서울 서초구 법원로에 위치한 사무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빚과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고미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회생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시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후일 동일한 채무자가 재신청하거나 기존 사건이 기각될 경우 다시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회생·파산제도이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준비에서부터 최종 인가 결정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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