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막고, 효율적 회생을 도우며,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의 총합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소득형태 무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은행, 카드, 사채, 연대보증 등 채무종류 무관)
3. 개인회생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탕감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채권자의 채무독촉 및 협박 등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하며, 회생신청/면책결정의 경우에도 전문자격(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은 유지되며, 담보설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 중지되고,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 - 직장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마, 총 채무액이 월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든 직장인 - 자영업자
채무를 담당할 수 없어 이미 폐업을 했거나 고려중인 자영업자 - 재산소유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세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 소유자
4.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5.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6. 개인파산 신청자격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가능합니다.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은행/보험/카드/캐피탈/대부업/보증/개인간의 채무/물품대금 등 채무 종류와 무관)
7. 개인파산의 장점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 본인명의의 개인사업이나 취업을 하는데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아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이후 개인재산을 보유하는 등의 경제활동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도 당연히 응시 가능합니다.
- 저임금 근로자
수입은 있지만 일용직, 부업 등 최저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 무직자
신체적인 문제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황에 있는 무직자 - 채무보증자
연대부증 등으로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와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될 상황에 있는 채무보증자 - 재산소유자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 불증에 있는 재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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