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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 중에서도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인지대 2천원(신청서에 첩부), 송달료 15회분(채권자수 × 3,550원 × 4회분 + (채권자수 × 3,550원 × 8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비, 변호사 선임료, 기타 수수료 등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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